[프리즘]사실 확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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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수가 학력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논란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이 가수가 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제3자로서 논란을 지켜보며 의문은 왜 즉시 학력을 증명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사실(팩트)을 확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의혹 해소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진 것으로 기억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망 이용대가 논란도 다르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제도가 바뀐 2016년을 기점으로 망 이용대가가 올랐는가 하는 점인데 이것 하나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해 벌써 몇 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확인이 어려운 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업자 어느 누구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모든 논의가 모호함 속에서 흐릿하게 진행된다. 한편에선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안 올렸다'고 반박한다.

양측 모두 내놓는 근거는 '증가율'뿐이다. 기준이 다르면 통계 비교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성적이 50% 오른 학생과 10% 오른 학생 가운데 누가 공부를 더 잘하고 열심히 했는가 진위는 그전에 몇 점을 받았는지를 알기 전에는 명백히 알 수 없다.

영업비밀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정부나 국회가 계약 가격을 검증하고 외부에는 일절 발설하지 않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키면서도 수년을 끌어 온 상호접속제도, 망 이용대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허한 논쟁만 반복될 뿐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