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병제, 선거용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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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병제, 선거용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공론화에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분단 상황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각에서는 20대 남성을 겨냥한 총선용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민주당 내 반응도 엇갈린다. '신선하다'는 긍정 반응과 '인화성이 강한 이슈'라는 부정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집 인원 부족,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대안, 세계적인 모병제 추세 등을 제시했다. 당은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당분간 여론 추이를 보겠다는 반응이다.

모병제는 우리 군 체계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다. 군 문화와 시스템에 주는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제도 변화가 핵심이 아니라 모병제로 인한 사회 혼란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원이 모병제 근거로 제시한 인구 감소나 세계 군대 흐름 등은 지엽적인 요소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 만에 제도를 뒤흔드는 일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시도했지만 진척이 없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김영삼 정부 때 국방개혁 입안 과정에서 모병제 도입을 만지작거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골자로 검토했지만 공론화에도 실패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모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국민 공감대를 포함한 기초적인 이해 작업조차 거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드문 특수 상황에 놓여 있다. 후폭풍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정식 공약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도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장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가뜩이나 조국 사태로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다. 선거용으로 모병제 카드를 꺼냈다면 너무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