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연연 인력조정' 신중해야

내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력 증가 폭이 예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20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5개 소관 출연연의 인력 증원 규모를 59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증원 121명과 비교하면 50% 감소한 것이다. 200명에 육박하던 2016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기관마다 증원·감원 규모에 편차가 있고 사정도 다르지만 국가 과학기술 기초 연구의 핵심 축인 출연연의 인력 보강이 예년보다 못하다는 점은 우려된다. 인력 증가 폭 축소는 예견된 일이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공공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점 과제로 추진했다. 출연연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출연연이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까지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체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신규 인력 보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고, 현실화했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해당 출연연이나 연구책임자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분산 없이 오롯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R&D는 한 자리에 머무를 수도 없고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도 없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 기술 수요에 맞춰 새로운 분야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미래를 대비한 젊은 연구원 보강도 요구된다. 정규직이 늘었으니 증원 폭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지켜볼 일만은 아니다.

모든 정책에는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해소할 때 비로소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출연연이 제때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출연연도 중장기 계획 아래 인력 운용 방안을 미리 세워 연구 역량 약화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