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시사한 홍남기..."내년 성장률 2.2~2.3% 달성되도록 하겠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시사한 홍남기..."내년 성장률 2.2~2.3% 달성되도록 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 1조원 플러스(+)를 예측했지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기에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불용액이 줄어들수록 통합재정수지는 더 악화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도 양쪽 손에 두고 보고 있다”며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이지만 재정 역할을 위해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서 7000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와 개별소비세 인하로 1조3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 요인이 있었다. 이는 정부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다”며 “연말 기준으로 세입 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세수에 부족함이 있다면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되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 급격히 건전성이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있다.

한편,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준비 중이며 12월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불안 시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며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시행하겠지만, (기재부로서는) 거시경제 측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준히 (의견을) 제기해서 지금의 분양가상한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발표를 예고했던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후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내놓겠다고만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