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약가 비교조정, 선행 과제 산적"

"정부 해외 약가 비교조정, 선행 과제 산적"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병행세션에서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계획을 놓고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각자 시각을 드러냈다.

'시장에서의 후발의약품 진입과 경쟁'을 발표한 손경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적 고려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격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의 한계'를 발표한 이종혁 호서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협상 시 참고하는 각 국가 의약품 가격도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납득할 수 있는 대푯값을 찾는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참고 가격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위원은 “유럽에서는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이 증가 추세지만 주로 신약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허만료 약은 개별 국가 약가 규제 제도로 관리한다”면서 “한국 제네릭 시장에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해외 약가에 비해 한국 약가가 높아 가격을 내려야 한다면, 반대로 해외 약가에 비해 한국 약가가 낮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면서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정부는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선택적 해외 약가 참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정부도 해외 약가 참조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신약 접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해당 제도 도입을 고려하게 된 이유”라면서 “업계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잘 고려해 해외 약가 참조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