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 관련 금융분야 대응 전략으로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조정을 제시했다.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홍 부총리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 관해서 홍 부총리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 분야에 대해선 “중장기 가구 추계와 주택수급을 재전망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중하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국정 운영 반환점을 지난 내년은 가시적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본격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만 제조업·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취약분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이 참석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