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노력…인터넷 기업 조력자 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인터넷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규제 해소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기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왼쪽부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기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왼쪽부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 장관은 13일 네이버,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등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신기술 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기업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당부하고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 기업은 규제 개혁을 핵심 정책건의로 제안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인터넷기업 대표는 “필요한 부분에는 규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규제가 원칙만 정하는 방식이 아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한 게 많아 기업이 얽매이고 속박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정부가 필요할 경우에만 규제 원칙을 정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 구체적 과제로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논의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규제 개혁을 전제로 '데이터 퍼스트' 전략을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되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최 장관은 이같은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와 자율적 규제 의지에 공감했다. 최 장관은 “국회에 계류된 데이터 3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적합한 수준의 개혁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공유경제와 관련 사회적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초기 시점에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도입되는 사례가 많다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서비스, 산업과 새로운 공유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면서 “산업이 공존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같이 찾아보자”고 답했다.

글로벌 인터넷기업과 규제 역차별 문제와 관련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다.

최 장관은 “인터넷 기업 요구가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개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최소한 규제만 남기고 네거티브 규제, 민간기업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 동등규제 등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가 참석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