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 가능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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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 등 미래 주민등록제도 변경과 신기술 활용 등에 대비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022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3년여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5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기존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를 위한 시·군·구 시스템과 자료제공과 실명확인 등을 위한 중앙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4일 소프트웨어(SW)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대신정보통신을 주사업자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업무절차 변경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시행착오와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로 확대 구축한다. 시스템은 구축형으로 설계했다.

2015년 국회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토론회 현장. 전자신문DB
<2015년 국회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토론회 현장. 전자신문DB>

올해는 시·군·구 등 지역에 흩어진 주민등록시스템을 단일 서버로 통합한다. 주민등록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본인확인시스템 개선, 통합행정 비상지원 개선, 자료·통계관리 활용체계 구축, 정보연계관리·처리 관리기반 구축 등을 통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기존 시스템은 중앙과 지역별로 분리돼 주민등록 행정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현행 시스템은 229개 지자체별로 운영 중이다. 유관시스템 연계 미비로 인한 업무처리 흐름이 단절되고 시스템 중심의 업무처리로 업무프로세스 복잡성이 증가했다. 업무와 기능 분류체계가 이질적인 데다 정보 인프라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행안부는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중단 없는 서비스 등 인프라 구조를 개선한다. 지역별 분산·관리되는 주민등록 정보자원을 통합한다. 시·군·구별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분리해 구축한다. 1단계 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과 백업솔루션 등 인프라는 분리발주했다.

차세대 2~3단계 사업은 스마트 주민행정 서비스와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2단계 사업은 모바일 기반 주민등록 사실조사 환경을 구축하고 주민요약DB 관리기반을 개선한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보기술관리체계(ITSM)와 지능형 주민등록 지식·상담관리시스템, 사용자 통계 플랫폼도 마련한다. 3단계 사업을 통해 재해복구(DR) 시스템을 확보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차세대 시스템 도입”이라며 “신기술 활용 등을 위한 유연한 인프라와 호환성 강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주민증 등 향후 달라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현한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2017년 8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앞서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등 유럽국가에서 전자신분증을 도입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