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G 부품 위협에 선제 대응 시급... 과기정통부 예산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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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 기업의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 부품별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1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반대로 5G 부품 국산화율은 최저 0%에서 최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5G 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자칫 우리나라의 5G 글로벌 시장 선도 전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파격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R&D) 확대가 절실하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일본 의존도가 높은 5G 장비·단말 부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5G 부품 분야 일본 의존 실체가 드러난 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관련 주요 10개 핵심 부품 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일본 기업은 △5G 기지국용 25Gbps 레이저 다이오드 △5G 기지국 장비 신호 전송용 케이블 △5G 밀리미터웨이브(㎜Wave) 스마트폰용 안테나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 시장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일본이 60~90% 점유율을 차지한 품목은 △5G 기지국 고속전송라인용 인터커넥터(90%) △5G 스마트폰용 하이Q 권선 인덕터(90%) △5G 중계기·스몰셀용 온칩 매칭 L-/C-밴드 파워 트랜지스터(80%) △5G용 스마트폰용 PAMiD(60%) △5G 빔포밍을 위한 기지국용 화합물 칩(60%) 등이다.

총 10개 5G 부품 가운데 7개는 국산화율이 0%였다. 나머지 3개 국산화율은 10%에 그쳤다.

일본 기업이 장악한 부품은 5G 중계기·스몰셀 등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에서 초고속 데이터를 전송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은 광섬유 정밀가공과 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 5G 부품 시장을 사실상 장악, 심각한 잠재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와 전문가에 따르면 5G 부품은 반도체와 달리 미국, 유럽, 중국 등 공급망이 다양하다.

그러나 일본이 반도체와 같이 기습적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국내 5G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장기 계획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초로 130억원 규모의 내년도 5G 부품 및 소재 분야 신규 R&D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5G 10대 과제당 약 10억원씩 10여개 과제를 선정,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5G 부품 및 소재 경쟁력 강화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수요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국내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처를 확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장비·부품 수요연계 협력TF'를 운영, 제품 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5G 핵심 부품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 내년도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 지속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표〉일본 의존도가 높은 5G 부품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본 5G 부품 위협에 선제 대응 시급... 과기정통부 예산확보 필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