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데이터3법 처리 무산...“한국당은 지도부 합의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오늘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 열자고 제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3주 남은 상황인 만큼 민생입법에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3법은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정무위와 과방위 법안 심사일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통과가 무산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데이터3법이 이달 중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은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국회 차원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며 “이 정책이 우리은행의 잘못된 상품 판매를 잡기 위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정부 정책에 날 선 비판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평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소신에 어긋나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발표해 참 의아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금융소비자 문제는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은행의 문제”라며 “이것을 일반화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중의 1100조원 부동자금이 갈 곳을 못 찾아 부동산을 찾아간다. 이 자금을 어떻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2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