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게임산업,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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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게임산업,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꾸자

아침저녁으로 한껏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 문턱에 서 있다. 햇살이 조금씩 야위어 가는 느낌이다.

우리 산업계에도 때 이른 찬바람으로 말미암아 한층 위축돼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게임이다. 최근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 관련 지표가 전년과 비교해 대폭 하락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게임업계는 현재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인다.

게임업계에 드리운 그늘에 훈풍처럼 국회에서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즉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기존에는 다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기업의 일부 게임이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으면 해당 게임 영업만 정지시키지 않고 그 회사의 모든 게임 영업을 정지시켰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게임사는 일정 기간 전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보다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절실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물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게임에만 선택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졌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회 차원에서 게임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 일괄 영업정지 처분은 과거 오프라인 게임 제공업에서 비롯됐다. 인터넷 기반 온라인 게임과 큰 괴리가 있었다.

게임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 개정 합리화뿐만 아니라 실질 지원 또한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대표 사례가 온라인 게임의 성인 결제 한도 폐지다.

결제 한도는 기존 등급 분류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의 상한선을 둔 것이다. 이는 법률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로, 다른 플랫폼·산업계와 역차별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 부담이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됐다. 이번 문체부 결정이 이용자가 더욱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게임업계의 활발한 투자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책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게임 업체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콘텐츠 기업 보증'을 확대, 2022년까지 콘텐츠 산업에 1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게임 산업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10억원 늘었다.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추진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선도해 나갈 핵심 인재를 기르는 '게임인재원'도 올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게임 제작 프로젝트로 기존 이론 중심 교육과 차별화한 현장 위주 실질 교육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 등급 분류 효력이 유지되도록 플랫폼별 중복 심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로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한류 일등 공신'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에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8.8% 비중을 차지하는 '효자산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게임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산업 진흥 정책의 적극 지원이 필요한 때다.

'위기와 기회는 혁명의 두 얼굴이다.' 게임 산업 위기는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찬바람을 맞고 있는 게임업계의 어깨를 펴게 하고 게임 창작자의 상상력과 도전 정신에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solbatart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