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 강국' 첫걸음은 규제 혁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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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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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은 AI 인력 찾기에 혈안이고 대학은 AI 인재를 양성할 교수진을 확보하느라 비상이다. AI 전문가 몸값은 부르기 나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해외에 연구진을 초빙하려 갔다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높은 연봉에 포기했다는 한 대학 관계자의 얘기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게 한다.

산업계도 소프트웨어(SW)는 물론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전 분야가 AI를 응용·접목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I'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AI 정부'를 만들겠다며 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키워 내겠다고 선포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AI를 바탕으로 경제 체제 대전환을 이끌 'AI 국가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AI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산·학·연·관이 뛰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AI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다. 평상시 속도로 뛰어서는 경쟁국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없다. 이미 대응이 한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산업계가 속도를 높여 달려 나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줘야 한다. 걸림돌이 있다면 치워 줘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밑바탕이 되는 빅데이터 활용은 수년째 규제에 막혀 있다. 정치권은 최근 '데이터 3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외치고도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또 한 번 무산시켰다.

초대 인공지능연구소장을 지낸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는 전자신문이 시작하는 'AI시대를 준비한다' 기획시리즈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관련 규제 개선을 동반해야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AI 강국'이 허공에 흩뿌려지는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규제 혁신부터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