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52시간 입법 보완 안되면 여러 방법으로 충격 완화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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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민생경제 개선에 관한 국민 요구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법 보완을 재차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참석한 국민 300명은 양질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시장 혼란 등 민생 경제 관련 질문을 쏟아내며 대응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7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법 마련을 요구한 질문에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분야에 따라 어려움 겪을 수 있다”며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장애인 패널의 질문에 “주52시간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외출을 못 한다거나 과거보다 지원을 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면서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건비보다 더 부담되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100여분 동안 제한없는 질문을 받았다. 첫 번째 질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다.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보고대회 등은 여러 번 열었지만 일반 국민 대상으로 즉석에서 자유롭게 질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방송 세트장도 원형 광장과 같은 모습으로 꾸려졌다. 다양한 국민 의견을 여과없이 경청하는 자리가 되긴 했지만 시간 제한상 심도있는 토론을 통한 해법 도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