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에 GDPR 적정성결정 협조 당부

정부가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협정(GDPR) 적정성결정을 위해 EU에 협조를 구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대행은 개인정보보호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프라이버시(IAPP) 콘퍼런스에 참가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대행(오른쪽)이 19~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프라이버시(IAPP) 콘퍼런스에 참가해 유럽연합(EU)에 GDPR 적정성결정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과 EU 관계자 등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대행(오른쪽)이 19~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프라이버시(IAPP) 콘퍼런스에 참가해 유럽연합(EU)에 GDPR 적정성결정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과 EU 관계자 등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김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EU본부를 방문, 베라 요로바 EU집행위 위원(장관급)과 티아나 아스톨라 소비자사법 총국장(차관급) 등 관계자를 만나 한국 적정성결정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신속한 진행을 위한 EU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적정성결정은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 EU와 동등한 수준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적정성결정이 채택된 국가에 속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국가로 EU시민 개인정보를 이전 시 별도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적정성결정 채택에 EU집행위측 의견을 제출하는 등 중요 역할을 하는 EU의회 자유소비자사법위원회(LIBE) 후안 페르난도 로페즈 아길레라 위원장, 유럽 정보보호이사회(EDPB) 위원 울리히 켈버 독일 연방 정보보호위원장, 헬렌 딕슨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장, 데이비드 스티븐스 벨기에 정보보호청장 등과 개별 면담을 갖고 적정성결정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피터 플라이셔 구글 글로벌 프라이버시 책임자 등 주요 글로벌 기업 관계자를 만나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강화 등 한국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를 촉구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