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TV홈쇼핑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최고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와 TV홈쇼핑 재승인 때 판매수수료율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TV홈쇼핑과 유료방송간 송출수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가검증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홈쇼핑 업체별 판매수수료율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상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은 39.7%를 기록한 CJ오쇼핑이다. GS홈쇼핑 35.3%, NS홈쇼핑 35.2%, 현대홈쇼핑 34.4%, 롯데홈쇼핑 29.3%, 공영홈쇼핑 20.9%, 홈앤쇼핑 19.5% 순으로, 평균 30.5%를 나타났다. CJ오쇼핑과 홈앤쇼핑 판매수수료율 격차는 18.2%포인트에 이른다.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 평균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 방송 시간당 평균 수수료액은 86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일된 기준으로 판매수수료율 산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매출 기준을 '상품판매총액'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 '정액수수료'를 매출에 포함해 판매수수료율이 실제보다 낮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었다.
납품업체 입장에서 TV홈쇼핑 판매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더해 판매수수료율을 현실화했다. ARS할인, 무이자할부, 경품·사은품 비용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판매수수료에 추가했다.
또 TV홈쇼핑이 운영하는 모바일, 인터넷 판매상품 중 TV홈쇼핑에 편성됐던 상품은 수수료율 산정에 포함했다. 결제 창구만 다를 뿐 TV홈쇼핑에서 판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높은 판매수수료가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이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순차 시행한다.
홈쇼핑 판매량이 많은 프라임 시간대(평일 20시~23시 등)에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하고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배점 상향, 별도 중분류 항목으로 신설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책을 발표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최대 90일 운영해 송출수수료 적정성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협의체 자문결과를 참고해 권고한 사항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실제 구매가 가능한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하고, TV홈쇼핑 상품판매 매출에 TV홈쇼핑 방송과 동시간대 모바일·인터넷 판매도 포함한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과도하게 송출수수료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계약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TV홈쇼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상 종료시점을 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로 못박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유료방송과 TV홈쇼핑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한다.
2018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단위: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