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깜깜이 회의, 필요한가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가 네 번째를 맞았다. 게임이용장애 찬성 의견을 들은 데 이어 반대 입장을 듣는 간담회였다.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공청회 성격도 띠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골고루 듣고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은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의학계와 학부모단체, 나아가 종교 단체까지 주목하고 있다.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정보는 통제된다. 회의가 끝나고 국무조정실이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공식적으로는 전부다.

1차 때도 4차 때도 변하지 않았다. 통로에서 듣고 있으면 관계자가 나와 “다른 언론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며 이상한 논리를 전개한다. 복도에 서 있지도 못하게 한다. 무엇이 그렇게 비밀스럽고 부담스러운지는 모르겠다.

이번 4차 회의가 끝나고 나온 보도자료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과학적·객관적 근거 부족하다' '다양한 분야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다' '게임 산업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 충실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너무 피상에 그친 표현이다. 게임이용장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몇 번이고 들어 온 내용을 다시 한 번 적은 것에 불과하다. 통로에서 들은 내용과 취재해서 들은 내용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왔다. 질의응답도 있었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은 파급력이 셧다운제 이상이 될 중요한 문제다. 별도의 정보 유통 채널이 없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처럼 비밀 유지가 필수인 사항이 아니다.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있어 밀실에서 정해야 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앞으로 진행될 과학적 검토와 실태조사를 비롯한 회의는 공개된 환경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해결할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22명이 모였다. 더 많은 의견이 소통된다면 정말 쓸모없는 의견도 많겠지만 혜안을 발견할 수도 있다. 깜깜이 회의가 어떻게 도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