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송 의원은 22일 서울 구로구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공공솔루션마켓에 참석해 “모두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나아가자고 외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데이터 3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민·관이 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AI 발전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은 국회 문턱을 1년 넘게 넘지 못했다. 빅데이터는 AI 학습 재료로 쓰인다. 지난 1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19일 끝내 무산됐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한 차례 논의도 성사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데이터 3법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열쇠인 소프트웨어(SW)진흥법 전부개정안 역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20대 정기국회 막바지에 3년 전 야심차게 외쳤던 4차 산업혁명 사업이 지금 얼마나 실현됐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반성했다.
이어 “내년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본격화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있지만, 이를 이끌 엔진인 SW와 정보통신(IT) 서비스가 5G에 올라타지 못하면 기대감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과방위 위원으로서 데이터 3법과 SW진흥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