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데이터 3법 불통과로 4차 산업혁명 운도 뗄수 없다"...데이터3법 촉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은 규제를 풀어 앞서가는데 우리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운도 뗄 수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용만 회장은 26일 오후 1시 대한상의회관에서 데이터3법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통과 전망이 어두워진 영향이다.

데이터3법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을 일컫는다.

박용만 회장은 “미국, 중국, 일본은 벌써 규제를 풀어서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커녕 사업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합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데이터 3법은 이대로 가다간 자동 폐기될 것 같다”면서 “미래 산업 원유인 데이터 산업 발전을 막는 것은 원유 채굴을 막아놓은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남용 관련해선 기우라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데이터3법을 대부분 반대한다는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데이터산업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 약 98%가 데이터 3법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만큼 여론이 한쪽으로 경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가능성 때문에 모든 정보 유출 가능성을 다 막으라는 건 아예 정보를 활용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수준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