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지상 좌담회]"정부-민간 역할 재조정하고, 글로벌 특허·규격 문제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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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좌담회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제로페이 4차산업 핵심 인프라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제로페이 좌담회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제로페이 4차산업 핵심 인프라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민간 이양 작업을 모두 마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체제로 재편됐다. 내년부터 제로페이는 민간 주도 플랫폼 체제로, 다양한 확산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로페이에 대한 정치권 공방은 지속되고 있고, 과연 제로페이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길도 많다.

2020년, 제로페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업권별 전문가를 모시고 제로페이 현황과 미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사회=길재식 경제금융증권부 차장

◇패널=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Q제로페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출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A(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제로페이 확산의 두가지 핵심은 이용자와 가맹점이다. 제로페이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제로페이의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확보가 필수다. 현재 약 30만개 가맹점을 확보했지만, 50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확보된다면, 가맹점은 물론 참여 사업자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이용이 늘면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회원 혜택을 늘리게 될 것이고,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확산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제로페이 결제는 물론 모바일 상품권, 법인 제로페이 출시 등 붐업 전략을 준비 준비 중이다. 민간 주도의 가맹점 가입과 확산이 필요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A(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처음 시작할때 부터 꼬인 면이 있다. 여러 오해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 문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제로페이를 정부 상쇄안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제로페이의 출범 취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다. 그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영세가맹점 부담이 됐었다. 제로페이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된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가맹점은 고사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리성이나 혜택마저 부족한 현실이다. 100% 정부가 주도하는게 옳다고 할수는 없지만 이제 여야간 제로페이의 공방전은 멈추고 소상공인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Q 제로페이가 민간으로 이양됐다. 중요한 시점이다. 제로페이를 확산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

A(김영환 페이민트 대표)=사실 결제라는 행위는 기존 문화행동과 충돌해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를 한지 한국은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QR이라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수용하고 확산할지 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프라 확산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한번에 바꾸는건 불가능하다.

제로페이 정착은 가맹점과 소비자, 참여 사업자 등 3 주체가 모두 만족할만한 무엇이 나와줘야 한다. 제로페이 인프라에서도 정부가 기존 카드 인프라를 확산할때와 비슷한 구조가 보인다. 변화와 확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민간으로 이양된 만큼 정치권에서 손을 댔던 그늘을 우선 걷어내야 한다. 민간 주도로 합리적인 전략과 설계를 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A(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시장에서 삼성페이 외에는 성공한 간편결제 플랫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기존 신용카드의 편리함을 아직 간편결제 플랫폼이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란 말이다. 제로페이 사업을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해선 오산이다. 핀테크 역사를 봐도 간편결제 시장 영역 확산이 가장 어렵고 더디다. 이제 진흥원이 업무 영역을 이양받았으니 장기적 확산 전략과 목표를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QR 외에 다양한 신기술 등을 수용해야 한다. 이용자 불편사항을 우선 개선해 지불결제에 대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이 시장에서 제로페이가 자리잡을 수 있는 선결과제라고 본다.

Q그렇다면 제로페이 사업에 정부가 할일은 끝난건가?

A(구태언)=간편결제진흥원이 출범했다. 그간 제로페이 사업을 정부가 주도했지만 내년부터 진흥 주체는 민간이다. 법과 제도적 지원은 이제 한계가 있다. 민간 주도 참여사업자가 진흥원과 함께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한다. 참여 민간사에게는 동기를 유발시켜줘야 하고 고객에게는 소득공제 40%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어줘야한다.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되 인프라 투자와 가맹점 확산에 필요한 재원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균형감을 맞췄으면 한다. 조세특례법 개정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A(최승재)=관료주의를 우선 벗어내야 한다. 제로페이 추진 과정을 보더라도 관료 위주의 강요가 일부 있었다. 시장에는 여러 다양성이 존재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수반된다. 그런데 제로페이 확산과 진흥에 그간 정부 관료들이 배놔라감놔라 한 부분이 있다. 돈만 뿌린다고 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가맹점만 대거 확보되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 같다. 제로페이 시장 충돌, 조정 관련 규정이 필요해보인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참여기업 관련 법안 마련 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점검만 하고 규정 하나를 못바꾸는게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정부는 법안과 제도적 측면 지원을, 업계는 어떻게 소비자를 유입하고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지를 고민해야 한다.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김영환)=관치금융이라는 프레임을 이참에 확실히 걷어내야 한다. 민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진흥만 생각할 뿐 원칙과 안정성 없는 정책이 나온다는 말이다. 제로페이도 무관하지 않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제로페이를 정부 주도 정책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지불결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 정부가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Q내년, 제로페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첫 해가 될 전망이다. 보다 세부적인 진흥과 확산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A(김영환)=제로페이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QR코드 사업자만 42곳이 된다. 이들 기업이 산발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다 최근 일본 정부가 나서서 JPQR이라는 통합 규격을 제정했다. 싱가포르도 SGQR로 통합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거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재미있는 건 이들 규격이 모두 국제규격인 EMV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전자상거래 통합규격 제정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한국은 EMV규격을 수용하지 않고 있고, 규격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갈라파고스가 될 우려가 높다.

두 번째는 모바일, 온라인 제로페이를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 국제 규격에 맞는 표준을 만들고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제로페이는 익일 정산 체제다. 온라인 거래에서 익일 정산은 경쟁력이 없다. 에스크로 기능도 넣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참여사업자가 해결해줄 수 있다. 11번가나 G마켓 등 온라인 거래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 도움을 받아 사용 영역 확대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구태언)=위에서도 언급했듯 제로페이 활성화에는 하나의 원칙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해야 하는데 선수로 직접 뛰려고 하는 게 문제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나서서 증기기관 특허정책을 수립,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 말은 정부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영역에만 관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세제혜택 등 제로페이가 운동장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이양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고 방치하자는 말은 아니다. 최소 제로페이 진흥을 위한 자본 투입과 정책적 지원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다양한 액션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A(윤완수)=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출범하면서 사업에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진흥원은 철저히 가맹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사업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제로페이 사용 확대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해외 결제 수용도 준비 중이다. 김영환 대표가 언급했듯이 크로스보더를 위해 위챗페이 등과 초기 논의를 곧 시작한다. 제로페이 인프라 확대와 맞물려 표준을 수립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영역 사업자가 이 표준과 규격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전환돼야한다. 당연히 수익이 나면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일부를 혜택으로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테이블 오더 등 최근 지불결제 신영역 기술도 채택하고 온라인 제로페이와 법인 제로페이 등 여러 영역에 플랫폼 기술이 차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최승재)=과감함이 필요하다. 제로페이 사업 취지는 소상공인이 십분 공감하지만 이미 숲에 여러 나무들이 가득 차 있다. 과감하게 나무를 솎아내던가 그게 아니라면 경쟁할 시장을 열어주고 자연스레 도태될 건 도태되는 민주적인 시장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 지불결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정부 제로페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가 이어져선 안된다. 그리고 다소 민감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일각에서 제로페이가 대형가맹점 유치에만 올인하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마트, 신세계 등 대형 가맹점과 편의점에 먼저 제로페이를 적용하는게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다.

전체 시장을 봐야한다. 사람이 제로페이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대형 가맹점 역할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풍성한 숲이 형성돼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 숲이 형성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양분이 많다면 영세 중소가맹점은 이를 감내할 수 있다.

Q중장기로 제로페이가 사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도 든다. 특허문제나 규격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A(구태언)=제가 2015년에 전자신문을 통해 칼럼을 쓴 기억이 있다. 특허장벽에 대해 우리나라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로페이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을 수 밖에 없다. QR코드는 일본이 발명했고, 특허 기술을 개방했지만 개별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는 특허 충돌이 있을 여지가 많다. 정부 규제로 한국 핀테크 산업이 주춤하는 사이 이미 해외 선진국은 특허 장벽을 엄청나게 수립했다. 만약 제로페이 시장에서 안착되면 특허괴물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가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제로페이를 시작으로 이제 금융 관련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A(김영환)=이미 국내 대형 ICT기업은 QR관련 전용실시권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큰 기업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제로페이 관련 QR특허 이슈에 대해 한국이 역으로 다른 국가를 압박할 수 있는 인프라와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특허 이슈보다는 오히려 표준화 이슈가 더 클것 같다. 국내 표준은 고정형 바코드 형태다. 해외에서 추진 중인 EMV규격 바코드와 호환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외 대형 사업자, 예를 들어 중국 알리페이나 인도 페이텀, 일본 라인 등 선두 사업자들이 얼라이언스를 체결하며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정부도 독립적인 중소형 사업자를 위한 별도 얼라이언스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간 얼라이언스가 가동되면 한국은 소외된다. 표준화 싸움에서 한국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A(최승재)=규격과 각종 특허 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하는건 페이문화 확산과 글로벌 진출이라고 본다. 한국은 한류 등 K 브랜드 산업을 성공시킨 전력이 있다. 지불결제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을 이제 수출하는 스케일업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를 정부차원에서 풀어줘야한다. 그래야 특허나 규격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특허 문제도 한낱 '벌어지지 않을 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