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가입찰, 공은 기재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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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가입찰, 공은 기재부로 넘어갔다

소프트웨어(SW)업계의 최대 관심사이던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사업이 삼성SDS컨소시엄으로 낙찰됐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디브레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가 최종 선정됐다. 디브레인 사업은 낙찰 결과뿐만 아니라 저가 입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았다. 다행히 삼성SDS(91.5%)와 LG CNS 컨소시엄(90.0%) 모두 입찰 가격을 사업가의 90% 이상으로 제출했음이 밝혀졌다. 투찰 가격을 낙찰 하한율인 80%대에 맞춰 써 낼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가격 못지않게 기술 경쟁도 이뤄졌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디브레인 사업은 프로젝트 입찰 가격만 12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올해 공공시스템 구축사업의 '대어'로 불렸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무조건 수주해야 한다는 게 두 참여 업체의 입장이었다. 기술보다는 가격으로 갈리는 조달청 수주 관행을 감안할 때 투찰 가격이 크게 낮아진다고 봤지만 다행히 저가 입찰은 재현되지 않았다.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자는 산업계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설령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시장과 산업을 위해 필요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답해야 한다. 방만한 예산집행 관행을 줄이겠다는 정부 입장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낙찰 하한율 80%는 지나치게 낮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SW는 현실과 맞지 않다. 가뜩이나 공공 사업은 입찰가 자체에서 거품을 확 빼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사업을 수행해도 5~10% 남기는 구조다. 낙찰 하한율 80%는 불필요한 기업 경쟁을 부추겨 부실 사업을 유도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이 기회에 정부부터 SW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조달 제도부터 면밀히 드러내 보여야 한다. 당장은 공공 사업을 싼값에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부실 사업은 부메랑처럼 추가 예산을 들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갑절이 들 수밖에 없다. 자정 노력에 두 팔을 걷어붙인 산업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