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 인사, 크게 봐야 한다

[사설]총리 인사, 크게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제는 총리다. 당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함께 총리도 선임할 예정이었다. 이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실제 청와대 안팎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김진표 총리 카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가 김진표 카드를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이 꼬였다. 핵심 지지층인 진보 진영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청와대가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 의원이 총리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포함해 입장을 피력하는 건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물론 모든 이익단체가 총리 후보를 놓고 얼마든지 선호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다. 문제는 청와대다. 청와대가 지지층을 의식해 인사권까지 포기한다면 과연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양만 다르지 진보쪽에서 그렇게 전 정권을 비판해 온 것과 같이 또 다른 '코드 인사'로 비칠 수 있다. 혹시나 진보층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잡았다 해도 이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만약 청와대가 일부 목소리 강한 쪽 편을 들어 인사까지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국정 혼란은 불 보듯 뻔해진다.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정 이후에 검증해도 늦지 않다. 국회 청문회를 포함해 채널은 많다. 공들여서 청와대가 낙점한 후보를 시민단체의 반발로 내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사권은 엄연히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여론에 따라 국정 책임자를 뽑는다면 인사권은 필요성이 없다. 장관부터 모두 선거를 통해 직선으로 뽑으면 그만이다. 청와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단순히 총리 내정 여부를 떠나 정권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