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데이터3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같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8월 29개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부처 합동 입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쟁점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예산안 통과에 힘을 모야아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한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