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패스트트랙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보수야권 반발이 거세지면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주요 경제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산업계는 9일 본회의 직전에 이뤄질 여야 간 막판 협상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같은 날 실시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협상 타결의 변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협상에 진전이 없자 9일과 1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4+1 협상'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를 장악한 비당권파도 4+1 협의체 논의에 반발한다. 여권 대 보수야권 충돌이 불가피하다.
연말 국회 상황이 요동치면서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도 난항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적요건을 살펴보는 것으로 법안 주요내용은 수정하지 않는다. 이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가 비쟁점 시급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 여권의 패스트랙 법안 강행, 보수야권의 필리버스터 등 반발에 유탄을 맞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은 여야 지도부간 처리가 합의된 법안으로, 큰 이견이 없다”면서 “우리 역시 민주당에 데이터 3법과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9일 예정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따라 여야 협상 분위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강석호·유기준·김선동·심재철(기호순)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을 한다. 일부 후보가 민주당과의 유연한 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기국회 막판 반전 가능성도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