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원료'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9일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국가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산업계도 AI를 신성장산업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종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AI 발전으로 지식 생산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의 지식 생산과 유통 소비는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사람뿐 만 아니라 AI 역시 지식재산을 학습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 주장이다. 이미 AI 등 신기술이 우리 삶으로 들어온만큼 AI 저작권 논의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AI,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발전하며 점차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며 “삶을 바꾸고 있는 기술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국가경쟁력의 척도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안 처리에 매진해왔다. 친환경 전기차량 육성에도 힘을 쏟았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