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위원회, 위상 높여야 한다

[사설]AI위원회, 위상 높여야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국가전략'를 수립했다. 2030년까지 경제 효과 면에서 최대 455조원을 창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0위인 삶의 질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위에 올려놓겠다는 마스터플랜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함께 100개 실행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때 늦었지만 그래도 국가 주도로 AI 청사진이 나와 다행이다. 그동안 AI는 당위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의는 무성했다. 그러나 세부 실행 전략이 없어서 아쉬움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로 AI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와 체계가 만들어졌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특정 부처가 아니라 모든 부처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20여개 부처가 한 방향으로 힘을 집중해 전략대로 실행한다면 얼마든지 추격이 가능하다. 시간의 문제일 뿐 IT 선진국의 저력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추진 주체다. 정부는 '범' 부처에 방점을 찍었다. 단순히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이야기다.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칫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가뜩이나 부처 칸막이로 보이지 않는 견제가 극심한 게 정부 구조 생리다.

이 때문에 '범국가 AI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를 AI위원회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AI위원회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4차위 위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이라면 이름만 다른 4차위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짙다.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확대해 실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