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경제 상황 돌파를 새해 경제정책 역점 과제로 꼽았다. 민간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는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둔화하고 있다. 새해 경제 도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6~2.7%를 크게 밑도는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제시하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에 방점을 찍었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이며,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전달되는 혈관이다. AI는 과거 인터넷처럼 우리 생활 속에 인프라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대한 투자 확대는 환영할 일이다.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 경제 혁신을 가속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2의 벤처 창업 붐을 확산시켜 창업 성과가 나도록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도 확보한다.
이와 같은 혁신 동력 강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 해소다. 데이터와 AI 경제로 가고 싶은 기업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국가를 만들어야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기존 사업은 위협을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인색했다.
경제 성장률은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 경제 구조가 디지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기존 기업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매출과 서비스를 창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디지털 혁신은 정보기술(IT) 산업을 넘어 제조업, 유통업까지 모든 산업을 재정의한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기존 산업계의 창조적 파괴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제 정책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