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 동의 절차를 개시한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라 다음 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인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과 SK브로드밴드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확정·의결했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합병 이후 공적 책임, 지역성, 고용안정 문제,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시청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전 동의 심사 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6개다. 6개 심사 사항, 9개 심사 항목으로 구분해 각 5단계 척도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조건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심사기준 중 공적 책임과 고용안정 등 기준을 강화했다.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판매당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했다. 반면에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20점으로 책정됐던 자기자본 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을 삭제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만큼 공적책임 심사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협력업체 관련 심사를 구체화해 배점을 올린 건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월 중 심사위원회를 꾸려 2박 3일 동안 합숙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위는 심사위원장 1명을 비롯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1명 등 총 9인으로 꾸려진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 사전동의 심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결과는 과기정통부와 공동 발표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신속한 사전동의 심사를 촉구했다. 사전동의 심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업형태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가 완료됐다”며 “가능한 심사를 빨리 마쳐 시장에서 시차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결론내자”고 독려했다.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계획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