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타다', 사회적 대타협이 최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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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타다', 사회적 대타협이 최선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같은 신사업 모델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타협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를 거론하며 “신·구 산업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라면서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 기구가 사안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사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타협 기구와 관련해 정부는 가칭 '한걸음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신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일종의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발상이다. 신산업이 출현하면 한편에서는 피해를 보는 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걸음 모델로 갈등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해 갈등 요소를 명확하게 판단한 후 사회적 타협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중간에 협상자를 두고 불만을 완화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이다. 새삼 새로울 건 없지만 중요한 언급이다. 갈등은 항상 논의와 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신사업 모델은 대부분 시간과의 싸움이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형 수출 구조는 끊임없이 외부 상황을 감안해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 세계무대에서 뛰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다. 다른 경쟁국도 치열하게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누가 먼저 사업을 연착륙시키고 산업 구조를 바꾸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경제 사안이 아니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유를 두고 사회 계층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불행하게도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차량 공유 모델 타다가 처음 출현한 당시에도 정부 주도의 비슷한 합의 기구가 출범했지만 결국 조정에 실패하면서 유야무야 끝난 게 엊그제 일이다. 최소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