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가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비 경감과 보편적 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이 교복 가격이 급등의 원인이라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무상교복 정책과 교복 가격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교복 가격은 각 교육청이 정한 교복 상한가격 이하로 교복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즉, 무상교복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초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한 경기도의 경우는 교복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교복 가격 상승으로 문제가 된 전남OO 지역의 경우, 낙찰 금액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무상교복 정책이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낙찰을 위해 업체 간 원가 이하로 입찰하는 과열경쟁이 발생하다가 점차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협회는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2015년 시행 후 교복 수주가 안되면 해당 업체와 협력업체가 생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가격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하한선은 없는 교육부 입찰 규정으로 인하여 교복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원가 이하로라도 입찰하는 ‘제 살 깎아 먹기’ 입찰이 부지기수로 발생해 왔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입찰 하한선 설정 ▲학교별 교복 입찰 매년 8월말 이전 완료 ▲신입생 조기 배정 ▲Q-마크 의무화와 같은 교복 품질기준 상향 조정 ▲교복 입찰 상한가 일원화 ▲대금결제기준 준수 등이다.
관계자는 “그동안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품질보장 및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 보완을 교육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피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