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성의 '디지털뉴딜']<1>대한민국, 새로운 혁신의 시작 '디지털 뉴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척 혼란스럽다. 정부의 적극 대처와 우수한 검진 역량은 외신들로부터 칭찬받고 있지만 확진자 수 증가세는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기대하지만 문제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경제다. 매장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다수의 행사와 회의 등 많은 것이 멈춰 섰다. 대면을 피해야 전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이다. 아날로그 기반의 사회 시스템을 디지털화로 전환해 위기에 유연한 국가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지금부터 얘기할 디지털 뉴딜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물론 본질은 포용적 혁신 성장의 근간이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3만달러 국가가 됐다. 인구 5000만 이상의 나라로서는 세계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2.5%대 성장률만 유지해도 우리는 대략 6년 안에 소득 4만달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준의 경제 성장 지속은 절대 쉽지 않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5년마다 성장률이 1% 하락하며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을 겪으며 발생한 양극화도 큰 문제다. 인구의 50%, 상장기업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기회와 자본이 한 곳에 치중돼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가진자와 못 가진자 간 격차 또한 심각하다. 축배의 잔을 채 비우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다행이라면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있다는 점이다. 초연결·초융합을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생산성 혁신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결에 저절로 편승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 성장이 그래왔듯 체계화한 의도된 계획이 필요하다.

1930년대 미국은 낙후된 테네시강 유역에 수요를 인위로 창출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했다. 우리는 이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한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사회·경제 분야의 각종 난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해결책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의 뉴딜은 미래형 뉴딜이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기술을 기반에 둔 디지털 뉴딜이 바로 그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과 기업의 수요를 끌어냄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신성장 패러다임이다. 혁신 기술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것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게끔 유도해야 한다.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닦을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뉴딜은 4대 전략으로 추진되며, 10대 과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전략은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융합 신시장 창출, 공공 디지털 시장 창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 모순 문제의 해결은 디지털 뉴딜 성공에 달렸다. 더불어 사는 사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보육하기 좋은 환경,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넘치는 사회도 디지털 뉴딜 성공이 좌우할 것이다. 이 글은 디지털 뉴딜의 10대 과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의 사회 관심과 확산 도모를 목표로 한다.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의 연재를 통해 디지털 뉴딜이 가려는 방향을 안내하고자 한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ksnoh114@kpc.or.kr

필자 소개: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1957년 전북 남원 출신이다. 한국외대 경영학과 졸업과 한국외대 대학원 경영정보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디지털혁신분과 위원장, 혁신성장협의회 수석대표,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을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