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국회, 상임위 열며 법안 논의…다음주 본회의 열릴까

29일 임기 종료…법안 처리율 36.6%
與野, 국민발안제 개헌안 놓고 이견
내일 본회의…법안 논의 가능성 희박
새 원내대표 11~13일 막판 처리 촉각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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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 국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만5256건에 이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13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가 수차례 요구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6일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어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407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날까지 처리된 법안은 8819건으로 처리율이 36.6%에 그쳤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4.9%, 18대 54%, 17대는 57.7%였다.

아직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지만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어 임기 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일은 각각 7일, 8일이다.

당초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통합당이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반대한데다 원내대표 선출과 겹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여야 모두 새롭게 꾸려진 원내대표들이 남은 20대 국회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1~13일쯤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내일과 모레(7, 8일) 여야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곧바로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하나라도 처리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입법 등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5월에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세비만 받아 가는 모습은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국회의원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최를 강조했다.

본회의가 다음주 쯤 열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여야는 이날 여러 상임위원회를 열고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뤘다.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경제 법안이 이날 논의되면서 야당이 다음주쯤 본회의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과방위, 여가위 등에서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고, 다음주인 11~13일 중에 본회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 본회의 일정에 바로 합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처리 법안 범위를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후속 법안,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오는 9일까지 의결에 부쳐야 한다. 이 때문에 8일 반쪽짜리 본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