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하고 공장이전 부지도 활용…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
LH·SH 시행자로 공공 재개발 참여
용산정비창 등 유휴부지 18곳도 정비
2023년 이후 연평균 25만호+α 공급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18곳에 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공공 재개발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 도심에 7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장이전 부지에 앵커산업시설을 구축한 후 주거지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2021년과 2022년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도심에 2022년까지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를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공공이 참여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유휴공간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들 중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기존 3기 신도시 공급도 앞당긴다. 3기 신도시에서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2021년말부터 청약을 진행한다.

공공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4만호를 추가 확보한다. 서울 내 일부 재개발 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조합설립도 못하고 정체 중인 곳이 100곳이 넘는다. LH·SH가 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을 처음 도입한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중도금을 분담금의 60%가 아니라 40%만 내도록 하는 등의 혜택도 준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렸지만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5년으로 단축한다. 역세권 민간 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제외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사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도 정비한다. 서울시 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연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공모해 시범사업지 1~2곳을 확보할 예정이다. 유휴공간 정비로 2022년까지 총 1만5000호 부지를 확보한다.

공장이전 부지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구축한다.
공장이전 부지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구축한다.

용산정비창과 같은 도심 내 유휴부지 18곳에도 도심형 공공주택을 포함한 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한다. 해군복지단이나 코레일 부지에 주거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사유지 공공기여로 확보한 역삼동 스포월드나 대치동 코원에너지 등에도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용산정비창은 주택 8000호와 함께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된다. 8000호 중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2023년 사업승인 후 2023년 말 청약을 진행한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18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18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지난 해 지구지정 확정 후 도시기본구상이 수립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한다.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보상을 병행해 추진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은 부지확보부터 입주까지 3~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만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1인 가구 급증 등 주택시장 변화 추세를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규 주택 공급할 도심 내 유휴부지 18곳

공공재개발하고 공장이전 부지도 활용…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