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적용,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국민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AI 기반 디지털 신사업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AI 적용 디지털성범죄 탐지기술개발(가칭)' 사업기획에 착수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에 피해자 지원과 범죄행위 추적 등 모든 과정에 AI를 적용해 효율화하는 기술을 AI 관련기업, 연구기관이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다.
최우선 과제로, AI를 적용한 영상 내 동일인물 식별기술 개발을 연내 시작할 계획이다.
사진 등 제한된 정보로 영상 내 동일 인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정보 추가 유포를 차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기존 식별기술이 존재했지만, 동일한 영상 식별에 한정됐다. AI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영상 정보를 수집·식별할 수 있게 돼, 원본 영상물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유포과정에서 변형된 불법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적,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범죄 추적 기술도 구상하고 있다.
범죄자가 영상을 유포할 때 개인 식별이 가능한 PC·스마트폰보다 카페, PC방 등 다른 장소 등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 범죄 정보를 추정 가능한 식별자를 도입해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유포 원천을 효과적으로 한정해 범죄자 추적을 지원하는 효과를 노렸다.
불법 정보 예측과 관련, 범죄 장소와 시간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범죄 발생 범위를 한정하고 줄이는 기술 개발도 타진할 계획이다.
AI 기술 개발은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일환으로, 법률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을 ICT를 적용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디지털 공간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AI 기반 새로운 산업 육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는 다른 국가에도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 안면인식 분야에서는 중국 센스타임이 중국내 범죄추적 기술 등을 바탕으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투명성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실증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관련 예산 등을 확정, 사회문제해결형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과제로 기술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사안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관련 R&D 기획에 착수했다”며 “국민 안전을 높이고 AI 기술 기반 산업 육성에 일조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적용 디지털성범죄 탐지기술개발(가칭)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