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 야권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아직 3차 추경안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관련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야권이 일제히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관련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대학과 학생들간 등록금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17일 기획재정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등록금 반환 관련 재정 지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었다. 현재 정부 측은 관련 문제를 대학과 학생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에 야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정의당은 19일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정부와 학교가 50%씩 부담하고 정부가 9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전문대 83만원 수준의 반환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 중이다.
통합당도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반환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과 합리적인 기준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요하다면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등록금 반환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3차 추경 등 정부 재정 지원보다는 대학 자체적인 환불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환 재원 자체를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반환요구의 원인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