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규제 철폐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분야 전문가인 김경만 의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전자신문사·벤처기업협회가 22일 각종 규제로 성장 동력이 멈춰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공동 모색했다. 정부 부처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과거 '진흥법' 방식의 법률 제정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신산업 분야 경쟁을 촉진하고, CVC 등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 순수 민간 차원의 CVC 육성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전통의 진흥법 제정 방식은 규제 대상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이뤄져 산업 발전에 따라 개정되지 않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진흥법을 폐기해서 민간 주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를 비롯한 혁신·벤처기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중심 혁신·벤처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혁신 추진이 오히려 한국과 세계 시장을 단절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과거 선진 사례를 모방하던 시절에는 진흥법 체계가 효율적이었으나 지금처럼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사전 기획과 지원 기관 설치 등이 오히려 민간 주도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벤처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민간이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21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유효상 숭실대 교수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비롯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부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투자회수 시장 활성화로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과 CVC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는 여당과 혁신·벤처업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함께 들여다봤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김경만 의원 외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박정·변재일·양경숙·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고 양질 일자리 창출 위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 가하겠다"면서 "규제와 제도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규제로 인해 공유경제나 원격의료 모델 등 혁신 시장이 출발조차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출발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면서 “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혁신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치를 인정받고 활력 있게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도 “CVC를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에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대기업에는 기술 혁신을 가져다주는 상생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바로 지금이 벤처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과잉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