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정책에 '지식재산 전략' 반영…특허 빅데이터·IP-R&D 등 연계

산업부·특허청, 민관 정책協 개최
소부장 국산화 등 극일 성과 바탕
정제된 공공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디지털·그린뉴딜에 IP-R&D 적용

정부가 특허 빅데이터,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등 지식재산 전략을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객관적으로 정제된 공공데이터 '특허'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정책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힘을 쏟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기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박원주 특허청장과 특허 관련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특허를 산업정책에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정부, 산업정책에 '지식재산 전략' 반영…특허 빅데이터·IP-R&D 등 연계
정부, 산업정책에 '지식재산 전략' 반영…특허 빅데이터·IP-R&D 등 연계

이날 산업부는 작년 특허청과 협력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업종별 전략 마련에 활용, 핵심 품목에 72건의 특허를 창출했다. 또 중소기업 특허 분석을 지원해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산업부는 특허청과 △산업지능화 △IP-R&D △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분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산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에서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 선도적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특허청은 작년 반도체, 차세대 전지 등 5개 업종의 특허를 분석했다. 산업부와 새로운 업종을 선정한 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에서 추가 분석한다. 산업부는 이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 산업기술 R&D 방향은 특허 데이터에 기반해 설정된다. 이를 위해 작년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개 과제)하기 시작한 IP-R&D를 타 분야로 확장한다.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핵심 분야에 IP-R&D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발굴에도 나선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90억원 규모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거래 정보 공유(NTB(산업부), IP-Market(특허청)) 등을 확대한다.

또 특허청이 보유한 우수 특허 시스템을 해외에 보급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신남방 국가와 공동 R&D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성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턱대고 앞으로 나가기보다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축적한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