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77만호의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호를 포함해 총 77만호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차례 이상된 발표된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등 강력한 조치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당정은 이날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위는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지역에 3기 신도시를 만들어 30만호 이상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며 “주택이 더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올해 초 아파트 입주 물량도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 수준이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인 여론”이라며 “근본적인 주택 공급 대책뿐 아니라 실소유자에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확대 TF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실무기획단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묻자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 용적률이 있을 수 있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반대한 바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