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제재 논의...플랫폼 소비자 편의 고려해야"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경쟁자에 피해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당국은 내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평가해야 한다”며 “쇼핑 서비스는 네이버도 있지만 쿠팡, 옥션 등도 하고 있고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업체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그 시장까지 넓게 보면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알리바바 등 거대한 다국적 쇼핑몰이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만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 안 되니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채 전 의원은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시켜 네이버페이를 많이 쓰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까지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법률적 판단 사항이 남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 지도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네이버의 행위가 과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지, 혜택을 주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네이버는 자사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해관계자가 많은 플랫폼 시장인 만큼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판매자, 플랫폼-소비자 등의 양면시장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