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SW저작권 없이 안된다](상)귀사 SW는 안전합니까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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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뉴딜을 진행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가 주목받는다. 데이터3법과 SW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SW 확산이 예상된다. SW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확산하기 위해서 SW 저작권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SW 저작권 보호, 관리, 활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SW 저작권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디지털 뉴딜에 부합하는 SW 저작권 실태 점검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다. 상·중·하에 걸쳐 SW 저작권 관리 현황과 올바른 방향 등 SW 저작권 전반을 살펴본다.

SW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 등)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인지한다. SW가 점차 전 산업에 기반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SW 지재권은 기업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디지털뉴딜 정책으로 AI, 데이터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SW 저작권자가 되는 환경이 마련됐다.

기업과 기관 가운데 SW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하는 곳은 여전히 많지 않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중견기업(PC 300대 이상) 이상은 SW 정품 사용 필요성을 인지하고 SW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통 제조분야 등 중소기업은 대부분 SW 정품사용 인식이 낮고 SW 구매·관리 관심이 적어 SW 불법 사각지대로 남았다. 고가 SW 불법복제율이 높아 분쟁이 지속된다. SPC가 SW불법복제를 단속한 결과 9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SPC 관계자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부분 여력이 없어 SW 자산관리에 소홀한 상황”이라면서 “SW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라이선스 분쟁 등으로 폐업 위기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초반부터 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정부 정책적 지원이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SW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상 'SW관리체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원회 전문가가 방문해 SW 사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 SW관리요령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SPC는 SW자산관리서비스 '시샘(ⓒSAM)'을 지원한다.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SW 구매, 배포, 관리 등 SW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에 걸쳐 관리 방안은 제안한다. 200여개 공공과 기업이 시샘 서비스로 SW를 관리한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공공기관은 SW 관리 규정으로 'SW 관리 실태 점검' 항목이 있지만 점검과 조치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해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디지털 뉴딜 사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SW가 개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W자산관리 컨설팅, SW자산관리 교육 등이 동반돼야 안정적 SW 자산관리와 분쟁발생 소지를 줄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개인도 SW 자산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상 SW 자산관리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여력 없는 민간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