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조 의원은 중진공이 추진하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예산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후 예산이 확정되자 올해 슬그머니 성과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사업평가결과 역시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무평가단이 평가하는 점수는 총 15점 만점이었으나 모스크바와 알마티 등 일부 해외 지점에는 배점 이상의 점수인 20점을 배정했다. 실무평가단의 평가를 판단해야 할 심의위원회에서도 평가를 바로잡지 않아 모스크바와 알마티 지역 수출인큐베이터는 각각 A와 S등급을 받았다.
조 의원은 “현지 유관기관 연계 사업이 가장 중요한 데 배점은 5점, 여기서 알마티는 1점이다. 이 곳 공실률이 50%인데도 알마티 담당하는 분은 상여금을 받았다”면서 “이것은 총체적인 조작이자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중진공 해외 거점 성과 평가 심의위원회가 거점별 등급을 ±1씩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한 권한을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의위는 2019년 평가점 수상으로 도쿄는 B등급, 상하이는 C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도쿄는 한 계단을 내리고, 상하이는 한 계단을 올렸다.
문제는 이런 평가 결과가 직원의 차등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쓰였다는 점이다. 2019년 성과급으로 도쿄에서 일한 A씨는 516만9000원을 받는 데 그쳤으나 상하이에서 일한 B씨는 796만4000원을 챙겼다. 알마티에 일한 C씨는 전년보다 270여만원이나 많은 771만5000원을 손에 넣었다.
조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사실상 전임 이사장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 재임 당시 이뤄졌던 일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 등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조 의원 요청대로 감사원 또는 중기부 차원의 감사가 이뤄질 경우 기관 감사와 함께 기관장 감사도 함께 이뤄지는 만큼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과 관련한 실태 역시 가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