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도 신설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민관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산업부는 박진규 차관과 차관급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2차관 체제다. 이에 더해 2차관을 신설, 현재 박 차관이 맡고 있는 에너지 부문 정책을 이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진단했다.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봤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기후위기 대응이 인류 생존과 미래 사활이 걸린 과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UN에 제출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문명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통해 외교적 위상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유럽연합(EU) 탄소중립 협력사업,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의 정책 공조,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