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는 한반도 평화 시계...문 대통령 구상 주목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멈춰섰던 한반도 평화 시계의 태엽이 다시 감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정상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다.

임기 1년여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향방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해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를 '도약의 해'로 명명하면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이 허용한다면'은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면서 '중재자' '촉진자'라는 역할을 강조했다.

사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라는 두 난제는 북미 양측이 '키'를 쥐고 있다.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원점으로 돌아간 한반도 평화 시계도 그동안 북미 양측이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연합뉴스

같은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그간의 침묵을 깨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8차 대회 3일차 회의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찰한 대남 문제 및 대외 관계 방향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미국은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최종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지지자가 의회에 난입해 점거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예상대로 대선 결과를 승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답보 상태였던 대북정책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우리나라의 민주당 정부가 겹치는 올해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바라봤다.

최순미 아주대 통일연구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실제 움직여야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라인 인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정책 검토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이전, 우리 정부도 대미외교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