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데이터센터 사회기반 시설 지정, 의미와 과제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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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 방대한 민간 자금이 투입되도록 제도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IDC를 시작으로 5세대(5G) 이동통신과 양자암호통신망 등 차세대 공공 혁신 인프라로 사회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하는 시발점이 될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원활한 조율과 더불어, 성공적 ICT 공공투자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게 과제다.

◇민간-공공 투자 '윈-윈'

IDC가 사회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정부가 사업을 제안·공모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해 건설 비용을 분담하고 일정기간 수익을 보장받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 민간 투자를 확대해 공공투자 재원으로 투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갖춰진다.

이전까지 민자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토목·시설물 위주로 투자가 진행됐다. 공공성이 강한 IDC 분야에서도 민간투자를 본격 확대할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데이터댐 건설 등으로 공공분야 IDC 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빅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IDC 건설 예산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댐 사업 일환으로 올해 빅데이터센터 30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의지에 따라 민간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경우 전산실 규모 소형 데이터센터를 넘어 하이퍼스케일(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집적하는 사업모델도 가능해진다.

◇ICT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 기대

IDC 사회기반시설 지정을 계기로 ICT 분야 전반에서 사회기반시설 범주를 구체화·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202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사회기반시설 항목은 53개로 ICT 관련 시설은 △공간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지능형교통체계 등이 포함된다. 5세대(5G) 이동통신망, 10기가인터넷망, 사물인터넷(IoT) 망 등으로 구체화하고, 양자암호통신망 등 신기술도 검토를 거쳐 범주화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2010년대 초반 '첨단 안산 U-시티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을 150억원 규모로 진행할 당시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효과적으로 망을 구축했다. 국방부도 일부 구간을 민간 자본을 지원받아 구축했다. 향후 범 국가적으로 스마트시티 등 혁신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된 정부 예산을 넘어 혁신적인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민간투자를 유치할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양자암호통신망과 10기가인터넷 등 미래 첨단 인프라에 대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판'을 마련하고, 다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도 기대된다.

사회기반시설 지정과 민간투자는 기재부 소관인 만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간 적극적인 소통은 필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 지정으로 공공분야 민간투자를 유치, 혁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