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가 이달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정책 시행 시점(10월)을 감안하면 이달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인기협과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이원욱 과방위원장, 조승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행사다.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법사위원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의 인앱결제 관련 현황과 통상마찰에 대한 양국 의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기협은 1주일 후인 15일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와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인앱결제 강제의 부당성과 인터넷·콘텐츠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한다.
앞서 이달 3일과 4일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앱결제 강제가 창작자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국내 콘텐츠 산업은 물론 신한류 확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콘텐츠 창작자들이 성명을 낸 것은 인터넷 업계와 교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플랫폼과 개발사 외에 창작자까지 가세하면서 인앱결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이달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앱결제 강제 반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7~8월은 법안소위가 잘 열리지 않고 9월 이후에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대선 이슈 등으로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령 마련에 적어도 3개월은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 달 법안 처리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구글이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법이 시행될 수도 있다. 이미 시행된 사안에 대한 법 처리는 추진 동력을 상실하기 쉽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국감과 대선 이슈 등을 감안하면 10월 전에 법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달에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17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내부 행사를 이유로 날짜 변경을 요구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 관련 법안은 7건이나 발의됐지만 야당의 미온적 태도로 몇 차례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상정조차 안 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여전히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소위에서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