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법안을 반대하는 측의 주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 통상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총 7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야당이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반대 움직임이 일자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글로벌 앱 공정성 방향' 국제콘퍼런스에서 “(인앱결제 반대 법안과 관련해) 주한 미 대사관에서 국회에 '부당한 차별적 규제'라는 의견을 보내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작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 현지에서는 통상마찰을 크게 염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글로벌앱공정성 방향'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리기나 코브 미 하원 의원은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 된다면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다”면서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주는 최근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스다코다, 조지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코브 의원은 “연방 차원에서 법안 상정을 먼저 했으나, 통과가 되지 않은 관계로 주정부 차원으로 법안을 내린 것”이라면서 “추후 여러 주에서 통과 된다면 힘이 실려 연방 차원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가 주 정부 단위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세계 최대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미국 매치그룹 역시 구글의 지배력 강화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뷰즈 매치그룹 부사장은 “세계 전역에서 애플, 구글 등 앱 생태계 독점 기업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인앱결제 강제 반대'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을 촉발하고, 특히 청년 창작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본 법안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라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일축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