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개 지역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와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안착화를 추진한다. 올해 8월에 실증 종료 예정인 1차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등 7개다. 이들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과 안착화 방안은 7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