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과제]규제 해소로 성장사다리 복원하고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윤석열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규제혁신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기업 발목을 잡았던 규제를 해소해 국내기업 성장은 물론, 해외 투자 활성화와 해외 진출 기업들의 유턴을 유도한다. 국내 경제와 산업현장에서 역동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제조업은 디지털 고도화로 재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안보차원에서 챙기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 등 통상과 산업 시너지도 높여 산업 전 분야에서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5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

우선 규제개혁과 산업성장전략은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규제개혁과 이에 따른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성장전략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민·관·연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하고 기업과 수요자 누구나 관련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 애로 해소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업 성장사다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복원한다.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과 함께 '중견기업법'을 추진한다. 중소·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을 신설해 탄소중립 대응과 R&D 확대를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 리쇼어링 확대 차원의 세제 지원도 늘린다. 이와 함께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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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주력산업은 고도화하고 미래전략산업은 초격차를 확보하는 목표도 세웠다.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및 그린 전환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제조 현장에 로봇을 1만대까지 보급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2025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를 1800개 구축한다.

미래전략산업으로는 반도체·AI·배터리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들 산업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인허가 신속 처리가 예상된다. 인수위는 첨단전략산업 목표로 △20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2021년 1280억달러→2027년 1700억달러),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해선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과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막는 장치를 마련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

인수위 초반 논란이 있던 통상부분은 산업과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과 통상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불거졌던 요소수 사태와 계속되는 반도체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선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기업·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한다.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 구축에도 노력한다.

에너지 분야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키워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수출한다는 청사진을 내밀었다. 수출 분야도 원자로, 기자재, 운영 및 유지보수로 다양화한다.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신설, 즉시 가동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시행을 통해 강력한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 효율성 극대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기대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 해결 시스템을 통해 우리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