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응용산업이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무선충전, 자동차 등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통신 혼·간섭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전파규제를 신산업을 활성화하도록 개선·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전파 응용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산업 수요와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는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연내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서울시 용산구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개최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은 신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파 정책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은 UAM 분야에서, 전용주파수 분배를 포함해 선제적 주파수공급과 규제개선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요청했다.
UAM 주파수와 관련, 현재 세계적으로 5030~5091㎒ 대역을 제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상무는 “고객의 이동의 자유를 핵심 미션으로 삼고 자동차와 로봇, 도심교통항공(UAM)을 추진하는 현대차는 전파를 활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구현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며 “정부에서도 해외 UAM과 무선충전 표준화 동향을 고려해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하고 표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여행, 물류, 재난대응 등 분야에 UAM 적용을 위해 준비 중이다. 신용식 SK텔레콤 커넥트 인프라 컴퍼니장은 “UAM 운항을 위해서는 관제, 통신, 엔터테인먼트, 안전 등 분야를 위한 주파수가 필수인데 현재 어느 하나 정해진 바가 없다”며 “현재 기존 항공체계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우선순위를 시급하게 고려해 산업계와 고민하며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자동차 관련 무선 충전 시장 선점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이자현 바이에너지 대표는 “85㎑ 대역을 국제적으로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한데 한국은 무선충전용도로 정확한 분배가 안돼 있어 사업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며 선제적 분배를 주문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874 네이버 제2 신사옥에 5G 특화망(이음 5G)을 적용한 스마트로봇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규제 개선 안건을 조언했다.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이음5G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주파수를 3~6개월 정도 시험으로 사용하는 절차를 도입하면 활성화에 촉매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과기정통부는 6개월가량 주파수를 시험사용 가능한 제도가 존재한다며,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에서도 전파규제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현행 전파법은 전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를 전파응용설비로 간주해 통신장비와 동일한 검사, 수수료 규제 등을 적용한다”며 “산업용 전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전파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6세대(6G) 이동통신 선제 분배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무선국 검사 규제완화를 각각 요청했다. 한화시스템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파수 선제 분배를 건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산업계 건의에 1개월 이내에 답을 전달하겠다”며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