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페이퍼리스 사업 본격 확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9년부터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추진, 정부 행정·공공 서비스 분야에 전자문서 도입을 촉진해 왔다.

페이퍼리스 시범사업은 종이 기반 대민 업무 즉, 고지·청구서 발송 등 분야에 전자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국민편익을 늘리고 행정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기술·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대국민 서비스 분야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골자다.

올해는 공모 결과, 조달청(실적증명 전자화), 전북도청(모바일 전자고지(중계자)), 온라인팜(컨)(디지털 처방전(중계자, 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컨)(시험성적서 전자제출(센터))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과제는 △종이우편의 오배송에 따른 국민 불편·피해 해소(모바일 전자고지)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디지털 시험성적서) △환자 개인의 의료 및 건강 정보 보호 강화와 편의성 향상(전자처방전) △연간 80만건 이상 공공조달 종이문서 사용감소(실적증명 전자제출) 등 성과 창출이 목표다.

KISA는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계획도 수립했다. 내년 2월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는 행정·공공기관·민간법인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다.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행기관은 총사업비 0~50%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자체 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30%, 대기업·공기업 50%, 부처·지자체 20%다.

공모분야는 △공인전자문서중계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문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신규 서비스다.

KISA 페이퍼리스 사업을 기반으로 전자문서 민간 시장을 본격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KISA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전자문서 사업체 매출 규모는 9조6851억원으로 작년 대비 4.25% 증가했다.

전자문서 산업 종사 인력은 작년 대비 24.4% 증가한 약 5만1177명으로, 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신규 인력이 꾸준히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가 59.1%(3만225명)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영업(8671명), 유지보수·운영(6192명) 등이 뒤를 이었다.

KISA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제도 즉,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문서센터 등을 활용한 전자문서 신규 서비스 발굴로 전자문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전자문서 서비스 다각화, 개선점 도출을 위한 기반 데이터 확보·분석과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업무협력 등을 통해 전자문서 사업 핵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기획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