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 4.5일제' 공식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 4.5일제'를 공식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노동실천단)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은 인간의 존엄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 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이전에 노동 현실을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실천단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가다. 지난 5년간 매년 5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일본보다 300시간, 독일보다는 600시간 등 거의 3개월여를 더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일부 업종은 현행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IT게임산업, 보건산업, 유통업 등은 크런치모드,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SNS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기본 40시간, 최대연장 12시간의 노동시간 제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는 평균 17일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실제는 11일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영교 노동실천단 단장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주 4.5일제는 이 대표의 대선공약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4.5일제를 추진하자고 했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당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주 4.5일제 추진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센티브'를 기본으로 한 4.5일제 추진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주 4.5일제로 나가야 하는 게 노동의 미래”라며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